열린우리당 박은수 중앙위원이 지난 10일 ‘모든 장애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장애인의 시민권적 권리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제17대 총선 장애인복지공약 제안서’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위원은 이 정책제안서에서 민생정치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장프로그램 개발·지원’, ‘건강보험급여확대를 통한 장애인의료보장’, ‘장애인고용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주요 세부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도입, 장애수당 및 각종수당의 현실화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확충 및 대학병원내 재활치료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고용계획수립 및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도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부 조달품목의 3%로 확대 등을 담았다.

또한 박 위원은 민권정치실현을 위한 제안으로 ‘장애인참정권보장’, ‘관련법제․개정을 통한 이동․교육․접근 등의 시민권적 권리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독립생활구축’, ‘여성장애인의 민권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선거권보장 ▲비례대표 할당제 ▲장애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당 지원책 ▲장애인특수교육 전담부서 독립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 ▲안전한 이동보장을 위한 시설 및 안전점검의무화 ▲문화관광부에 의한 문화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각 지역별 장애인자립센터 설치 및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도입 ▲장애여성 출산 및 육아 도우미 지원 ▲장애여성의 자녀 보육시설 우선입소 ▲장애인자립자금 및 창업자금지원에 있어 장애여성 우선 및 할당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민심정책과 관련해 ▲비례대표에 장애인 당사자 10% 보장 ▲국회내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약속 ▲장애인소득보장에 대한 비전제시 ▲복지종사자 급여현실화 ▲전 국민의 복지를 고려한 국가균형발전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은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설득과정 없이 독단적 입법이나 정책결정은 불가능하며, 장애인 이동․노동․교육 등의 현안에 대한 장애인계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임기 내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을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