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에 대해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24곳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총 24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는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 탄핵발의사태를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한-민 거대야당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봉쇄하고 비민주적인 독점구조로 한국 정치현실을 되돌리려는 수구보수 정치권력엘리트집단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한국 정치사회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절대빈곤층의 민생관련 입법들을 외면해 왔던 이들 기득권집단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바로 지금 탄핵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임을 소외계층의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말 한나라당이 우리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때 탄핵으로 혼란을 부추겨야 하는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 말미에서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탄핵발의 저지 범국민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존권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대통령 탄핵발의로 국정혼란을 야기시킨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17대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대통령 탄핵발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참여정부를 사수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장애인연대를 결성하여 거대야당의 폭거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단체들이다.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부산장애인곰두리수송봉사단, 부산불교장애인연합복지회, 양지회, (사)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협회(총 24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탄핵발의에 대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성명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탄핵발의로 국정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17대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 한-민 거대야당의 횡포로 인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 절대빈곤층의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참여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 탄핵발의사태를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한-민 거대야당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봉쇄하고 비민주적인 독점구조로 한국 정치현실을 되돌리려는 수구보수 정치권력엘리트집단의 쿠데타로 규정한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치사회는 수구보수 권력엘리트집단의 독점구조로 되어 있었다. 기득권집단의 이익만을 정치사회에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수구보수 권력엘리트집단에 의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개혁입법들이 좌절되어 왔다. 한국 정치사회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절대빈곤층의 민생관련 입법들을 외면해 왔던 이들 기득권집단이 누구인가? 바로 지금 탄핵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임을 소외계층의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한국 정치사회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 기득권집단은 우리 장애인들의 단지 선거철에 당선을 위한 표몰이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우리 장애인단체를 찾아와서는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는 선거가 끝나면 우리의 요구는 헌신짝 취급당했던 것이 장애인단체와 정치인의 관계였다.

이에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반영하려는 제왕적 정치구조를 해체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정당개혁이 절실하다고 우리 장애인단체는 생각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기존 정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존 정치사회의 비주류 후보를 택해, 우리들의 힘으로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 장애인들이 기존 장애운동이 해왔던 투표 참여를 통한 ‘대의의 행위’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정치세력화의 길을 개척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탄생을 위하여 장애운동의 현장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개혁'과 '사회통합'의 실현,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절망의 정치가 아닌 희망의 정치, 불신의 사회가 아닌 개혁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를 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여성, 노인, 비정규직노동자, 절대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인권 보장을 위하여 어느 역대정부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한나라당-민주당은 거대야당으로 국정협조는 커녕 1년 내내 총선승리만을 위해 소외계층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된 선거법과 민생관련 입법을 지연시키면서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을 초래하지 않았나? 정말 한나라당이 우리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때 탄핵으로 혼란을 부추겨야 하는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있나?

이에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탄핵발의 저지 범국민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1.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존권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대통령 탄핵발의로 국정혼란을 야기시킨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17대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것이다.

1. 대통령 탄핵발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참여정부를 사수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장애인연대를 결성하여 거대야당의 폭거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부산장애인곰두리수송봉사단, 부산불교장애인연합복지회, 양지회, (사)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사)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협회 등 24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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