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이선주 장애인선거 기획단장이 장애인 정책 8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5·31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는 희망사회당(대표 신석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5·31지방선거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희망사회당이 발표한 장애인정책 공약은 총 8가지로 ▲저상버스 도입 50%, 장애인콜택시 도입,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교육지원 체계 확립 ▲실질적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도입 ▲장애인가정지원체계 확보 ▲장애인 노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장애인 의료복지 지원 확대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쉼터 운영 및 지원 등.

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공약들은 ▲시설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전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도적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수립됐다.

이와 관련 희망사회당 이선주 장애인선거 기획단장은 “정책에 장애인 운동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 희망사회당에서는 총 12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 이 중 3분의 1인 4명의 후보자가 장애인으로, 희망사회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서울시의원 후보로 박정혁(뇌병변장애 1급)씨, 충청북도의원 후보로 이미연(지체장애 2급)씨, 대구광역시의원 후보로 오동석(뇌병변장애 1급)씨,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후보로 김동효(지체장애 1급)씨가 출마할 예정이다.

희망사회당 신석준 대표는 “현장에서 장애인 문제를 접하면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나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게 됐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그동안 투표도 제대로 못하는 환경으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막아놓고 장애인들은 못하는 일이라며 못하도록 강요해왔다.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 지역의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대표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희망사회당 장애인정책 8대 공약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전환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2. 장애인 교육권 확보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 장애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 성인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교육지원센터 설립 예산 지원

3.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 마련

-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4. 장애인가정지원체계 마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장애인가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부서 설치 및 돌봄 및 가사 지원 보조인력 파견

- 시·군·구 별로 통합보육기관 인구수 비례 설치

- 장애인 가정 관련 예산지원 현실화

-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비용 확대 지원 및 관련 대책 마련

5. 장애인 노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 각 시·군·구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 각 직업교육기관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실 설치 및 직업교육교사 배치

- 각 직업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직업재활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치

- 의무고용확대를 위해 200인 이상 사업장에 5% 장애인고용 실시, 미준수시 가중 부담금 적용

- 지원고용확대를 위해 일반사업장에 장애인 취업시 직업재활관련 지원인력을 해당사업장에 파견

-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6.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 시·군·구별 주·단기 보호센터 확대설치

- 여가·문화·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관련 공사 실시, 접근권 확보

- 여가·문화·체육시설에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육관련 전공자를 배치, 장애인 프로그램 설치, 소요예산 일부 지자체 부담

- 여가·문화·체육시설을 지역별 차등 없이 설치

7. 장애인 의료복지 지원 확대

-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 지원

- 장애여성 임신·출산 전문병원 설치

- 지역 보건소에 장애전담부서 설치,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 지원 및 간병지원인력 파견

8.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쉼터 운영 및 지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장애여성 전문 성폭력 상담소 설치

-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장애여성 쉼터 설치

- 상담소 및 쉼터 홍보 및 정보 제공

-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정 지원

[투표]장애인단체 성과계약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합시다]5·31 지방선거,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