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관련해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8년 전 의료 중심 장애등급제와 시설화 폐지 등 1차 최종견해 권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3차 병합심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권고를 받은 것이 현실이라며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8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다.

이후 위원회는 9일 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위원회는 한국수어법, 점자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 채택 등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의료모형 중심의 장애구분제도,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 정책 미흡,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을 포함한 치료, 후견제도 및 대체의사결정제도 등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을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최종견해는 의학적 모델 위주의 장애 판정 체계 개편과 함께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장애인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반영 등 이미 지난 1차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권고가 다시 문제로 지목됐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햇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최종견해를 통해 1차 심의 권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교유권·사회참여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다시 한번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살아가기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켰다.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들은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즉시 의결 ▲위원회 최종견해 모두 수용 및 조치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최종견해 검토 및 조치 계획 수립에 장애인 단체 포함 ▲탈시설 로드맵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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