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강서구 지역주민들에게 특수학교 설립확정지인 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보건복지부의 국립한방의료원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사실상 설계과정에 들어간 서진학교(특수학교)의 설립을 흔드는 모양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이하 서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는 지난 23일 본인의 SNS를 통해 김성태 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의 전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문자를 통해 “복지부의 국립한방의료원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공진초 폐교부지가 29점 중 21점으로 경합지 7곳 중 1위에 올랐다”면서 “객관적 평가의 결과이자, 구암 허준선생 탄생지이고 동의보감 집필지인 강서의 역사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인정하고 주민이 바라는 ‘국립한방의료원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교육청의 사생의 결단이 절실하고, 이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면서 “서부고속터미널의 약속이 김포공항 교통센터로 고시된 것처럼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해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주민을 선동하는 행태라는 것이 장애인부모단체의 주장이다.

서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는 “이미 가칭 서진학교 설립에 대한 설계가 사실상 진행과정에 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표 때문에 (서진학교 설립을) 엎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두 가지로 나뉜다. 김 의원이 말한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로 복지부 내부용이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헷갈려하니까 마치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인부모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에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폐교된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설립예산을 확보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설계공모를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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