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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복시대 위한 ‘5대 요구’ 제시

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25 15:42:1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5대 요구안 전달식’. 이날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5대 요구안 전달식’. 이날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행복시대! 장애를 가진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5대 요구안 전달식’을 갖고 이 같이 목소리 높였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복지법 폐기) 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총 5가지다.

이날 장애인 등 참석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 행사에서 국민 희망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에 맞춰 5대 요구안의 조속한 실천의 염원이 담긴 5개의 박을 각각 터트리는 퍼모먼스를 벌였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한 발달장애인 부모 우진아씨.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한 발달장애인 부모 우진아씨.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부모 우진아씨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 의 제정을 촉구했다.

우 씨는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자폐성 장애 쌍둥이를 키우며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랑 우리아이들만 사라지면 될까’, ‘이 집에 불을 지를까’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을 한 적도 너무 많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장애인 권리와 복지에 대한 법률들이 계속 제·개정되어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늘 발달장애인들은 소외되어 왔다. 때문에 장애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구하기에는 늘 어려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발의 된 발달장애인법을 훼손시키지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살펴 법안을 완성하고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달식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문화누리 김세식 이사 또한 박 대통령에게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도 또 다른 ‘언어’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이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가 미덥지 않다”며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한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은 보편적인 언어로 수화가 인정받고, 이러한 기반 위에 장애인 교육을 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화를 쓰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수화를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난해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 장애남매는 단순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비장애인이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옆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불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양 회장은 “올해 활동보조 예산이 늘어나서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만 반면 등급 하락으로 서비스 탈락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는 생존의 권리로 여겨져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하루 18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도 어려운 지금 우리는 24시간 보장받기 위해 2006년 활동보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쟁취 했을 때처럼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발언이 끝난 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5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앞에서 5대 요구안 복주머니를 목에 걸고 사진을 찍으며, 새정부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복 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달식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복 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이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콩주머니로 5대 요구안이 담긴 5가지의 박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콩주머니로 5대 요구안이 담긴 5가지의 박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에이블뉴스
이날 전달식에는 10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5대 요구안을 강조하며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전달식에는 10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5대 요구안을 강조하며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달식을 가진 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대표단 5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앞에서 5대 요구안 복주머니를 목에 걸고 사진 찍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달식을 가진 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대표단 5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앞에서 5대 요구안 복주머니를 목에 걸고 사진 찍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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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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