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자부담에 대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시장후보들에게 서울시의 추가자부담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나후보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되려면 이런 문제는 이야기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장이라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활동지원 추가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며 "가족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만들어놓고선, 단돈 만원 모으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그대로 (추가 자부담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어느 누가 작년에 4만원 내다가 올해 (추가자부담 포함) 19만원가량을 내겠느냐. 장애인에겐 피같은 목숨같은 돈"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국고 지원 외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최고 6만원까지 자부담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인해 최대 12만7,200원의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서울시 자부담까지 합치면 최대 18만7,200원의 자부담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들은 서울시마저 추가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76일째 '추가자부담 폐지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다.

박 대표는 "서울시장이 되려면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이 누군지,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로 인해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투표를 통해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나경원 후보는 '나경원이라면 안심'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기 장애인들은 전혀 안심할 수 없고 안절부절 상태"라며 "(자부담으로 인해)가족에게 부담을 안겨주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해하고 있다. '나경원이라면 안심'이란 말이 진심이라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재생산하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혁 활동가는 "점점 추워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농성하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 후보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냐"며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장으로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장애인공약으로 주거독립을 위한 3단계 자립지원프로그램인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제공 등의 3단계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 형태에서 탈피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중대형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형 직업재활시설을 기업의 기술·마케팅 및 자본과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8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나 후보는 △저상버스 3,600대 도입, 운행버스의 50%이상 확보 △장애인콜택시 400대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행차량 증차 및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시장 당선과 함께 서울시 실무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본인부담금 부과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장애인콜택시는 2104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며, 저상버스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2014년까지 점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공공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물량 전체 20%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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