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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조약 체결 각국의 반응

시민사회와의 협력 높이 평가…앞으로 계속해야

새 역사 시작…조약 실질적 이행 위해 노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2-16 15:01:15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체결되던 지난 12월 13일 유엔총회 현장. 이 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유엔 회원국들은 축하 인사와 당부를 남겼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이날 총회는 사실상 조약 체결에 대한 각 국가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했고, 조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이들과 함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약이 오역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조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각국의 발언을 요약했다.

이라크(아랍국가 대표해서 발언)=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국제법 효력을 발휘할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난 12월 6일 아랍 국가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다.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등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과 관련해서 약간 애매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즉 법적 권한과 같은 의미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자메이카=우리는 역사적인 시점을 함께 하고 있다. 나 또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혜택을 보게 될 장애인이다. 노동사회부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멕시코에 감사를 드린다. 의장님께도 감사한다.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의장의 역량과 카리스마, 지도력을 통해서 단기간 안에 조약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샬아일랜드=이번 조약을 만들기 위해 엔지오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대표가 노력을 했다. 특히 돈 멕케이 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으로서 훌륭히 해주셨다. 이번 조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장애인들이 존엄과 가치를 다른 여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제25조 건강과 관련해 낙태와 관련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 부분이 다른 인권 조약들과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다듬어져야한다.

시에라리온=조약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이 조약은 다른 인권조약과 상충되지 않아야한다. 문화적, 역사적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법적 권한과 관련해서 행사한다는 말을 향유한다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콤마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존재로 통과를 찬성한다.

페루=이 조약은 전 세계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사회,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노력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페루 정부도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한 조항인 25조 a 항을 보면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된다.

리비아=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제 조약을 채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법앞에서의 평등을 다루고 있는 12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특별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했던 뉴질랜드 대사 돈 멕케이씨가 조약 채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유엔(United Nations)>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별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했던 뉴질랜드 대사 돈 멕케이씨가 조약 채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유엔(United Nations)>
뉴질랜드=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모든 참가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10%인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이 조약은 장애인들의 경험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조약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조약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조약은 최대한 빨리 이행이 돼야한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국내법에 반영해서 이행을 해야한다. 만약에 이 조약을 충분히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역할을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멕시코=유엔은 이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 조약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각 국가가 비준하고 이행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협력해야할 것이다. 이 조약은 장애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구만큼이나 이 조약의 모니터링 기구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한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를 바꿔야한다. 이 조약은 장애인들에 대한 의학적, 복지 모델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온전히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아직 국내 정책으로 마련시키는 여정이 남아 있다.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경축할 일이다.

핀란드(유럽연합 대표해서 발언)=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다른 조약에 비해서 단기간에 조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개념을 갖고 특별위원회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조약이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다.

브라질(남아메리카를 대표해서 발언)=장애인들이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조약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다른 조약과 동등한 위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했다. 이 조약이 이행되면 장애인들은 훨씬 더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크로아티아(동유럽을 대표해서 발언)=시민사회와 함께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평등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타리카=우리는 이제 희망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 여정은 사실상 전 세계가 함께하게 됐다. 이 조약은 하나의 증언이다. 이 조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영향력과 효력을 발휘해야한다. 그래야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5년간의 긴 노력 끝에 마무리가 되어서 기쁘다. 이 조약은 전 세계가 인권국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둬냈다. 조약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그래서 중요하다. 선택의정서도 모두 비준해 조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조약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진심으로 조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중국 정부는 항상 장애인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조약을 제안한 초동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편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간다=의장님께 감사드린다. 건강을 다루고 있는 제25조의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라는 문구는 낙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칠레=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한다.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다. 실업률도 매우 높다. 이 조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소득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진심으로 축하한다. 조약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 조약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을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에콰도르=오늘은 전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날이다. 조약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다락방 같은 곳에서 갇혀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우리는 2000년 8월 이후에 사법부에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조약은 법제화를 통해서 이행이 되어야한다.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다른 인권조약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한다. 성공적인 조약이 되도록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리트겐슈타인=오늘 오후 세션의 의제가 우연히도 유엔의 재활성화이다. 너무나 소중한 유엔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조약을 채택할 수 있었다. 조약이 오역되는 일이 없어야한다.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일본=모든 장애인을 위한 조약이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점이 매우 중요했다. 조약의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해야 하겠다.

한국=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지지해준 각국 대표단과 엔지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엔지오들이 오늘 이 조약을 채택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 조약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에너지를 이행과정에서 똑같이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한민국은 이 조약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조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7년 내 비준을 완료하도록 하고, 비준 과정에서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2007년 9월 세계장애인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조약 체결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장애인행사인 이번 대회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경축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다.

나이지리아=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모든 당사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엘살바도르=오늘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 조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다. 건강을 다루고 있는 제25조의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는 국내법에 따라서 해석해야할 것이다.

산마리노=조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권한을 누려야한다.

교황청(참관인 자격으로 발언)=이 조약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통합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도고,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을 다루는 제25조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약을 채택한 것은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13일 유엔 총회에서 IDC의 마리아 레이나씨와 티나 민코위츠씨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조약의 채택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유엔(United Nations)>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유엔 총회에서 IDC의 마리아 레이나씨와 티나 민코위츠씨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조약의 채택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유엔(United Nations)>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전 세계 장애인단체들의 네트워크, 공식 회의를 마치고 티나 민코위츠(Tina Minkowits, from the 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씨와 마리아 레이나(Maria Reina, from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씨가 발언)=IDC는 전 세계 70여개의 엔지오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역사적인 조약이 채택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 조약은 21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된 조약이다. 이 조약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정부가 장애인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문화가 지속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모니터링 메커니즘에서 장애인 엔지오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없이는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

뉴욕/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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