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체결되던 지난 12월 13일 유엔총회 현장. 이 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유엔 회원국들은 축하 인사와 당부를 남겼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이날 총회는 사실상 조약 체결에 대한 각 국가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했고, 조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이들과 함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약이 오역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조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각국의 발언을 요약했다.

이라크(아랍국가 대표해서 발언)=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국제법 효력을 발휘할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난 12월 6일 아랍 국가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다.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등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과 관련해서 약간 애매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즉 법적 권한과 같은 의미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자메이카=우리는 역사적인 시점을 함께 하고 있다. 나 또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혜택을 보게 될 장애인이다. 노동사회부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멕시코에 감사를 드린다. 의장님께도 감사한다.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의장의 역량과 카리스마, 지도력을 통해서 단기간 안에 조약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샬아일랜드=이번 조약을 만들기 위해 엔지오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대표가 노력을 했다. 특히 돈 멕케이 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으로서 훌륭히 해주셨다. 이번 조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장애인들이 존엄과 가치를 다른 여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제25조 건강과 관련해 낙태와 관련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 부분이 다른 인권 조약들과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다듬어져야한다.

시에라리온=조약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이 조약은 다른 인권조약과 상충되지 않아야한다. 문화적, 역사적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법적 권한과 관련해서 행사한다는 말을 향유한다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콤마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존재로 통과를 찬성한다.

페루=이 조약은 전 세계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사회,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노력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페루 정부도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한 조항인 25조 a 항을 보면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된다.

리비아=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제 조약을 채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법앞에서의 평등을 다루고 있는 12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뉴질랜드=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모든 참가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10%인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이 조약은 장애인들의 경험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조약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조약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조약은 최대한 빨리 이행이 돼야한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국내법에 반영해서 이행을 해야한다. 만약에 이 조약을 충분히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역할을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멕시코=유엔은 이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 조약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각 국가가 비준하고 이행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협력해야할 것이다. 이 조약은 장애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구만큼이나 이 조약의 모니터링 기구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한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를 바꿔야한다. 이 조약은 장애인들에 대한 의학적, 복지 모델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온전히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아직 국내 정책으로 마련시키는 여정이 남아 있다.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경축할 일이다.

핀란드(유럽연합 대표해서 발언)=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다른 조약에 비해서 단기간에 조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개념을 갖고 특별위원회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조약이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다.

브라질(남아메리카를 대표해서 발언)=장애인들이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조약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다른 조약과 동등한 위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했다. 이 조약이 이행되면 장애인들은 훨씬 더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크로아티아(동유럽을 대표해서 발언)=시민사회와 함께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평등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타리카=우리는 이제 희망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 여정은 사실상 전 세계가 함께하게 됐다. 이 조약은 하나의 증언이다. 이 조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영향력과 효력을 발휘해야한다. 그래야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5년간의 긴 노력 끝에 마무리가 되어서 기쁘다. 이 조약은 전 세계가 인권국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둬냈다. 조약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그래서 중요하다. 선택의정서도 모두 비준해 조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조약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진심으로 조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중국 정부는 항상 장애인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조약을 제안한 초동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편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간다=의장님께 감사드린다. 건강을 다루고 있는 제25조의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라는 문구는 낙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칠레=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한다.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다. 실업률도 매우 높다. 이 조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소득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진심으로 축하한다. 조약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 조약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을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에콰도르=오늘은 전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날이다. 조약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다락방 같은 곳에서 갇혀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우리는 2000년 8월 이후에 사법부에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조약은 법제화를 통해서 이행이 되어야한다.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다른 인권조약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한다. 성공적인 조약이 되도록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리트겐슈타인=오늘 오후 세션의 의제가 우연히도 유엔의 재활성화이다. 너무나 소중한 유엔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조약을 채택할 수 있었다. 조약이 오역되는 일이 없어야한다.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일본=모든 장애인을 위한 조약이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점이 매우 중요했다. 조약의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해야 하겠다.

한국=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지지해준 각국 대표단과 엔지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엔지오들이 오늘 이 조약을 채택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 조약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에너지를 이행과정에서 똑같이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한민국은 이 조약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조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7년 내 비준을 완료하도록 하고, 비준 과정에서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2007년 9월 세계장애인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조약 체결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장애인행사인 이번 대회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경축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다.

나이지리아=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모든 당사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엘살바도르=오늘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 조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다. 건강을 다루고 있는 제25조의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는 국내법에 따라서 해석해야할 것이다.

산마리노=조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권한을 누려야한다.

교황청(참관인 자격으로 발언)=이 조약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통합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도고,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을 다루는 제25조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약을 채택한 것은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전 세계 장애인단체들의 네트워크, 공식 회의를 마치고 티나 민코위츠(Tina Minkowits, from the 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씨와 마리아 레이나(Maria Reina, from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씨가 발언)=IDC는 전 세계 70여개의 엔지오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역사적인 조약이 채택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 조약은 21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된 조약이다. 이 조약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정부가 장애인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문화가 지속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모니터링 메커니즘에서 장애인 엔지오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없이는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