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매 맞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하기까지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2021년 7월 5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홀로 노예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참담한 현실을 취재한 보도와 억지로 김밥을 먹게하여 20대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는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대상의 학대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 11월에 설치되었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경기와 부산에 이은 전국 3위이다.
그리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체집계된 학대의심사례 년도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국 4위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상반기 집계결과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옹호기관 1인당 평균 담당 사례건수는 53건, 상담 및 지원횟수는 459.0회를 진행하는데 반면, 충북 담당 상담원은 2명이 154건을 담당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가 77.0건으로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도 평균보다 300여회 많은 725회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만 다를 뿐 동종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충북도내 유사기관과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 내 3개소에 51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노인 학대에 대응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개소에 16명이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 1개소에 국비지원 4명의 인력만 배치되었고, 이 적은 인력으로 도 내 11개 시ㆍ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 관장과 회계를 제외한 직원 수 대비 신고 접수 건을 보면 2019년 기준 아동은 1명당 신고접수 20.8건을 담당하며, 노인은 1명당 47.6건, 장애인은 19년 기준 직원 1명당 99.5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접수가 되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해야 하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광역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비교를 하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연히 알게 된다.
충북과 비슷한 학대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경기북부는 국비지원 4명과 지자체 5명, 총 9명이며, 서울의 경우 국비지원 4명과 지자체 11명, 총 15명 울산은 국비 4명, 지자체 2명 총 6명, 전남의 경우 국비 4명, 지자체 7명, 총 11명, 강원의 경우 국비 4명, 지자체 2명 총 6명 등으로 지자체에서 모두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건이 많지 않은 제주도에서도 업무환경개선차원에서 지자체에서 1명을 더 충원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학대사건이 많은 충북도는 도대체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과 사후지원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충북도는 이제라도 새로운 시대와 높아진 도민의 인권인식과 신고정신에 부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 온 지난날과의 종식을 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최소 2명이상의 인력 증원을 통하여 관장 1명, 회계 행정 1명, 현장조사팀 2명, 사후지원팀 2명 등 최소 6명이상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하를 줄이고 피해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학대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개항을 요구한다.
1.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안정적으로 편성하라.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충원하여 현장조사팀과 사후지원팀의 쳬계화된 공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
3. 장애인 학대 조사업무에 충북도청과 시군구에서 동행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학대 예방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처지에 내몰린 장애인 모두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적 체계가 제대로 설 때까지 우리는 충북도의 인력충원 의지와 예산수립 등의 정책 실행 과정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2021년 8월 30일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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