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 1571일,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 중 299명이 참석, 234명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만이 남아 있다.

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에 모인 모든 장애인들과 민중들의 승리이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여 성취한 민중혁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너무도 무겁다. 박근혜와 동조하여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또 다른 공범자들인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이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출발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2016년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국회를 바라보며 썩은 권력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임이 드러났다. 이 중심에 서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의 사슬인 부양의무제의 폐지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폐들이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환영하며 새로운 사회를 향한 그 걸음에 모든 장애인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선두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12월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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