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8년 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2008년 제정)이 제정된 지 20년과 10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할 뿐 아니라 편의 제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유는 법에서 편의증진 대상 시설로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은 300제곱미터 혹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하에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는 300~5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이다.

결국 어느 정도 규모의 마트나 음식점이 아닌 이상, 장애인의 차별은 합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

휠체어를 이용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식당 등에는 자그마한 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영세한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 "장애인도 고객이다"라고 주장하기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또한 그러한 상점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설령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인인 사업주가 시설물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 영업을 중단할 경우 원형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이동용경사로를 보급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이동용 경사로를 근린생활시설에 대여 혹은 제공을 통해서 보급하게 되면, 이는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재활산업의 증진을 위해서 이동용 경사로 보급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재활산업의 주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재활산업이 육성되면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의 수출의 길로 연계할 수 있다.

셋째 재활산업의 증진은 고용효과와 해외무역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재활사업이 역동적으로 증진하게 되면 재활공학 등에서 일하는 후학들의 고용증진에도 연계될 것이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과 가족, 친구 그리고 동업자들이 함께 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사회 통합이다. 경사로 보급하나만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와 빈번한 교제의 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을 소비자로 응대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증가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을 소비자(consumer)로 인정하는 첩경이다. 장애인을 소비자로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이 확대되어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영세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에 이동용경사로를 보급하게 되면 건물을 뜯어고칠 필요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사회재활이 급격히 원활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도 차원의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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