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풍년이다. 이번 선거는 공약 싸움이 돼야 하는데 정당에서 나온 공약을 보면 참신성도 현실성도 진실성도 없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복지 공약으로 장애인의 생활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며 장애인 자립지원 수당 지급, 장애인 맞춤형 거주 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장애인 대표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공약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몫이다. 장애인 공약 제안 역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공약을 딜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공약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 국가에 부담이 되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투자라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의 컨셉을 정한다면 <자유와 공존>이다. 장애 때문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유를 잃었다.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장벽을 없애주기 위해 편의시설을 마련해주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켜준다면 장애인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자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면 장애인복지는 완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란 듯이 선진국이 될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컨셉인 <자유와 공존>을 담은 장애인 공약 다섯 가지를 공개적으로 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둘째, 지적장애인을 나라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위해 스마트 워크를 일반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인식, 확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이 다섯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장애인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장애 때문에 모든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지적장애인을 나라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적장애인에게 농업을 전담시키는 지적장애인 녹색운동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을 위해 스마트 워크를 직장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시켜야 한다. 출퇴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집에서 근무를 한다면 중증장애인 취업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장애인 인식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개선시킬 수가 없다. 장애인 인식을 확 바꾸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 매체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배정시키는 미디어 쿼터제가 필요하다.

끝으로 장애인복지의 대상을 장애인 당사자에서 장애인 가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서 장애인가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지금 장애인계에서 할 일은 누구를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보낼 것인가를 선정하기 전에 각 정당에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장애인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독려하고 확정 짓는 장애인 공약 딜이다.

*이 글은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이자 방송작가인 방귀희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