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엘리자베스 여왕2세에게 비버리지경이 제출한 보고서는 사회적 5대악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비버리지경이 정의한 5대 약은 결핍, 질병, 무지, 나태, 불결이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비버리지경이 보고서에서 사회적 5대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의 시급성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국민들의 생활이 피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쟁에서 부상당한 국민들이 대량으로 늘어가고 새롭게 빈민층으로 유입되고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 중에서 빈민층이 늘어나면 국가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다. 당시 영국경제도 아주 급속하게 침체되어가고 있었다. 비버리지경은 그러한 영국에 몰아닥쳐온 국가적 위기를 상이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영국 국민들이 사회적 5대악의 위협을 받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체에 빠진 영국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 보고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들의 뿌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비버리지경이 보고서에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인 사회적 5대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사회복지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되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한다. 이것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있지만,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는 장애인들의 의지를 저해 시키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장애인들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바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들이 일정한 자산을 형성 할 때까지 세금만 납부하는 의무만 주고, 수급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5000만원내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 할 때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게 하면 이들이 직업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서서히 급여액수와 혜택을 줄어가면 된다.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들 때문에 국가예산에 부담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말을 한다.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직업을 가지게 된 이후 일정한 자산 형성 할 때까지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 보완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원래 비버리지경이 사회적 5대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생각에 맞은 사회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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