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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장애학 꽃피우다-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8 15:25:22
제4회 아태 장애학 포럼 진행 장면.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 제4회 아태 장애학 포럼 진행 장면. ⓒ서인환
아태 장애학 포럼은 첫날 오전 기조연설과 ‘법과 포용사회’ 세션 1에 이어 티타임을 가진 후 총큉 선플라워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조우미 교사의 사회로 10시 반 경 ‘교육과 포용사회’를 주제로 2세션이 열렸다.

대만 사회학 교수인 창행호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포용 탐색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푸지준 상하이 신체장애인재단 대표는 중국 포용교육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특수교육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재정지원 외에 일반학교의 환경개선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영진 강남대 교수는 포용사회와 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통합사회의 안티적 요소가 작용하여 오히려 특수학교 시설화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통합교육은 통합사회의 작은 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츠메이칸대학 장애자료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사카이 하루나 박사는 리츠메이칸 대학을 예로 들어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아 사회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학제도와 의사소통이나 교재, 편의시설 등 각종 정책을 만들어 여러 분야에 전공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환경적으로 통합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분리교육인가, 통합교육인가가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통합지향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가가 논쟁이 되기도 했다.

3세션은 ‘포용사회와 고용’을 주제로 열렸다. 우한 기술대 교수이자 후베이성 장애인 예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찬쟁이 진행을 맡았다.

찬보 마카오 과학기술대 법대 교수는 아태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생산성보다 법적 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대리계약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거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와 세차원으로 일하는 한 사례에서 계약서를 간소화하는 투쟁을 한 바 있고, 최저임금만 지불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애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례도 소개해 주었다. 중국에서는 장애수당의 일부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지급한다.

아일랜드 장애인 고용 통계 전수조사표.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 아일랜드 장애인 고용 통계 전수조사표. ⓒ서인환
경기도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장 현근식 소장은 포용에도 개인적 특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인 작업장은 현재 경쟁고용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전이 프로그램 없이 시설화가 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작업장 운영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린탕지 데만 대학 공공행정학 교수는 장애인 고용은 개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각장애인 2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가족의지지, 인간관계, 개방성, 열성, 경력 등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됐다고 했다. 데만은 현재 의무고용이 공공부문은 3.0%, 민간 부문은 67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더블카운터를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도쿄 예술대학 국제연구소 사카키바라 겐지로 교수는 장애와 성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2011년 아일랜드에서 47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고용은 남성이 우월하나 전문직에는 여성이 더 고용율이 높다고 했다. 가장 심각한 직업적 중증은 시각장애인이라고도 했다.

발표 후 질의에서 최근 근로지원인이 고용인으로서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린탕지 교수는 근로지원인의 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며, 데만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물론 중증중복 장애인이나 자폐 장애인이 더 직업적으로 중증이겠으나 이들은 고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 고용의 대상으로 봐 달라며 근로의 큰 역할이 없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있다.

저녁에는 중국 청년 장애인의 활동에 대한 패널 발표가 있었는데,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중국 청년들의 포용사회를 위한 활동에 대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나 그 내용은 중국 정치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포용사회와 정신적 장애인’이란 주제로 제4세션이 열렸다. 이토 카수미 리츠메이칸 대학 박사과정생은 일본에서의 정신장애 풀뿌리 단체 운동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1991년 정신장애보호연맹이 결성됐는데, 유럽과 영국, 미국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경제적 지원에 지충하였으나 영국 국제회의의 토론회에 참석한 후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정신장애인 인권협회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발표자로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소장이 원고를 준비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이롬 기프트 대표이신 김태희 대표가 그 원고를 발표했다. 제목은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었다. 조현병과 우울증 장애인을 15명 인터뷰를 했는데, 강제입원, 가족 내 차별, 연애와 결혼에서의 차별,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언론에 의한 차별 등을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억압적 의학모델에서 생활모델로 변환해야 하며, 법과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만 충산대 의료사회복지 교수는 대만의 정신장애시설의 실태를 보고했다. 대만 병원 540개 중 105개가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구 2300만 명 중 230만명이 정신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신병원은 105개소이고 복지 시설은 68개소로 정신과 의사는 1560명이 있다고 했다. 현재 탈시설이 추진되고 있고, 시설은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주홍루 중국 춘칭 자폐성 장애학교 심리치료사는 후견인제를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폐성 장애인은 생존권만 남아 있다며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은 생존자라며 후견인이 아니라 지원인이 핕요할 뿐이라 했다.


제5세션으로 ‘포용사회와 장애여성’ 즉 성과의 문제를 다루었다. 초친주 대만 여장연 대표는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방암검사에도 의사들은 보호자의 참여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사자 58명 중 52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장시간 기립해 있어야 하거나 의사소통 지원이 없는 등의 문제,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호소했다.

높은 검진 장비와 장애인 전용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 보건소 이동 차량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검진과정에서 성추행 가능성 등도 지적했다. 현재 대만에는 보건소 차량 중 3대만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효진 장애여성 네트워크 대표는 ‘포용사회와 여성장애인’이란 발표에서 장애여성은 22.6%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6배의 차이라고 했다.

22.4%만이 고용되어 남성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마치 흑인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다중차별을 장애여성은 경험하게 된다며 콜린스의 상호교차성이론을 소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혜택 역시 여성은 18.6%로서 남성의 81.4%에 비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장애여성의 인지적 관점과 감수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리융 중국 서남대 법대 박사과정생은 중국의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을 논했다. 중국에서 여성장애인의 대표성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권에 의해 여성주의가 억압받고 있다고 했다. 송나라 시대의 전족제도가 여성 장애인을 양산해 모든 여성이 장애인이 되도록 했고, 여성을 노역과 노리개감으로 여겼다고 꼬집었다.

제6세션 주제는 ‘포용사회와 장애노인’이었다. 루위안 우안대 법대 박사과정생은 장애인의 절반이 노인이라며 중국에서 4000만이 잃어가는 과정인 장애노인이며, 사회 배척과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노인이 아프다고 하면 엄살이나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고 있다며 경제면이나 건강면에서 성공한 노인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과 문화 분야에 취업을 하거나 봉사를 할 기회를 주어 보람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오타미 이즈미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 부교수는 안락사에 대해 논했다. 유럽에서 안락사가 인정되지 않아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소개한 프랑스 영화 ‘태양을 날다(Fly over The Sun)는 인싸이트와 비슷한 내용이었다.

92세의 장애노인의 이야기다. 이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최후의 권리라고 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즉, high income residency area(백인 부유층 라코안)에서도 치매 등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면서 최근 일본 장애인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장애인은 죽음이 더 행복할 것이라며 19명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전원사, 품위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번 결정을 하면 가족과 주위 사람 분위기로 인하여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존엄사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며 존엄사는 결코 진정한 자기 의사 결정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존엄사 서명이 가족이 없이 신뢰하는 주치의 앞에서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 만약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되었다면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으로 묻혔을 것이다.

서인환은 한국의 장애노인의 문제가 중국과 다르지 않다며, 장애와 노인의 문제를 별개로 보거나 서로 다른 부처의 담당으로 인하여 노인 정책에 따라가거나 긴밀한 협력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기노화와 농촌 지역의 장애노인 서비스 제공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에게 임종의 대기자가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참여기회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바 텡 대만 장애인연맹 사무총장은 대의 노인 2.0 국가계획을 소개했다. 앞으로 청년 1.7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며, 노인 서비스를 3등급으로 나누어 8개 분야 17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케어할 계획이라고 했다.

각종 과태료와 담배세를 커뮤니티 케어 비용으로 충당하며, ICF 방식의 판정과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과 활동지원, 요양센터 지원 등을 한다고 했다. 현재 대만에는 노인시설이 6000개소 정도 있는데 장애인 노인시설은 19개소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씩 짝을 지으라는 게임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이 사회가 이러한 게임과 같이 누군가는 반드시 배제되도록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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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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