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교육부 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을 진정 외면하는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및 교과서 제작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시련은 7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및 대체교과서 제작사업의 사업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 5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또한 8월 1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 바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8월 28일 면담일 이틀 전에 취소를 하여 이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점자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가 제대로 제작되지 못하고 있어서 오탈자가 많고 보급 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즉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련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로 보지 않고, 한시련이 교재 제작사업을 직접 수주하고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답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한 한시련의 입장을 물어보았는데, 한시련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지면, 현재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화상태라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여력이 전혀 없어 오해이거나 의도적으로 한시련의 주장을 와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BS 수능방송교재 대체자료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점자규정은 한글로 치면 한글맞춤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자규정은 문화관광부가 1998년에 제정하였고, 2003년에 1차 개정, 2017년에 2차 개정을 하였다. 그런데 점자교재는 2003년도 규정을 따르기도 하고, 2017년 규정을 따르기도 하여 점자 맞춤법이 전혀 맞지 않다.

이는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으로 점자로 자동번역을 하였는데, 점역사에 의한 검수나 프로그램의 에러로 인한 문제를 전혀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교정을 보게 되면 제작 단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단가산정 연구용역에 시각장애 점자도서 제작 경력자를 연구책임자로 하도록 공고를 하고 실제 용역은 그렇지 않은 인물에게 맡겼다. 즉 자격미달에게 연구를 맡긴 셈이다. 그리고 단가는 현장조사 한번 없이 책상에서만 추정하여 면담단가 연구결과를 만들었다.

한시련은 사회수석실 교육행정관과의 면담에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첫째, 교육당국은 국립특수교육원의 대체자료 제작사업 및 대체교과서 단가산정 연구용역에 대하여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둘째, 교육당국은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은 모든 관계자들을 징계할 것, 셋째, 교육당국은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넷째, 교육당국은 시각장애인 평생교육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교육부 장관은 한시련의 면담에 응할 것 등이다.

점자교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면, 콜론 등 문장부호가 규정에 맞지 않고, 단어 중간에 아무 곳에서나 수시로 줄이 바뀌고, 교과서 페이지가 없고 수식의 괄호가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틀려서 정답을 풀 수가 없고, 영어점자도 약자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림이나 도표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나 편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열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단지 용역만 주고 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연구 목적과 방향은 적절하나, 편집작업량 조사나 제본비 산출 등 용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본단가 산정의 근거제시가 없어 객관적이지 않고, 기술문장도 매우 어수선하다고 적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런 평가가 나오자 연구결과물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점자교재 제작에 점역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차례 교열을 하여 최대한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출판사업자에게 제작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급에 앞서 검수팀을 운영해야 한다. 용역 적임 사업자가 마땅하지 않다면 국가가 직접 출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최규하 대통령 시절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설립되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었다. 물론 적기에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오탈자가 잘 교열되지 않은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책임을 물을 기관이 있었던 것이다. 단가의 적자와 국회에서 오탈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국립특수교육원은 일반 영리 출판사에 하청을 주었고, 전문 교정사 없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비전문가를 통해 교열을 하거나 전문가는 사업을 수탁할 때에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그들이 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운 셈이 되었다.

점자교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시간 대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면 TF팀을 만들어 민간협력체를 운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한시련을 만나는 인사로 특수교육과장이 맡고 있는데,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검수팀이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가 직접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한시련은 원론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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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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