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재난 정보 서비스 구성도. ⓒ한국정보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2019년도 지상파 방송 재난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TV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재난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늘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긴급한 재난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KT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인터넷이 단절되자 장애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당황하였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재난약자들이 항시 재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 방통위, 기상청 등에서 정보를 받아 방송 전파를 이용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국정보통신전파진흥원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장애인이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음성과 촉각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단말기는 버스나 지하철, 옥외광고판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자 개인이 휴대하거나 가정에 부착하는 방식의 단말기를 통해 접근 가능한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수신기 신청서 양식은 한국정보통신전파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 다음 이메일(likeh@kca.kr)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장애인 단체나 개인의 경우 약 100대 가량의 단말기(수신기)를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허가증, 시설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이나 차상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시설규모와 정애인 상시 이용자 수(특히 시각, 청각 장애인 우선)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소득수준과 장애정도, 보호자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정보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기금을 활용하여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좋은 사업에 장애인 단체나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우선적으로 수신기를 사용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아쉬운 점은 한국정보통신전파진흥원에서 이번 보급대상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다는 점과 장애인 당사자에게 수신기를 사용하여 편리성을 체험해 보는 과정이 사전에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수도권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간담회는 수신기 보급을 위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기기의 편리성이나 효과성과 접근성에 대한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이 직접 사용해 보면 그 필요성을 알게 되고 저절로 필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것인데, 지상파 방송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테스트를 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아쉽다.

재난 방송을 접해 보고서야 이렇게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시연회 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제품을 받고서 나중에 서비스를 알아간다는 것은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미리 시연하고 의견들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장애인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수신기 보급 신청을 하여 사용해 본 후 의견을 개진하여 사후에라도 개선점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난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장애인 특히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이 정보를 알지 못하여 신청 마감 3일 전임에도 거의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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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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