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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등록인 : tmd1wkd2008-12-01
‘2008 정책과 대안 포럼’ 제2회 토론회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 배경 및 목적

우리의 주거정책은 총량적 주택공급정책의 포괄적 적용으로 정책대상의 불명확성과 정책효과의 불분명성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결함을 지님. 이에 저소득장애인가구 등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복지는 외면되고 있는 바,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대중의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과 효율적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수립이 시급함.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007년,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권리로서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는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이에 올해는 그 성과를 이어 ‘장애인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이제 그 결과를 담아 2008년 ‘정책과 대안 포럼’ 제2회 토론회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본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과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장애인계와 시민사회, 정책당국의 소통과 공론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개요

■ 주 제 :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14:00~16:00
■ 장 소 : 이룸센터 1교육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7-13번지)
■ 주 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 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3. 세부 프로그램

○ 좌장 :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 장애인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전정식 (노적성해 IL자원센터 소장)

< 토 론 >

- 토론문 1
김동희 (마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장애인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권대철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 토론문 3
신진영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보좌관)

※ 문의
-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www.ableforum.com
Tel 02) 833-3095 Fax 02) 833-3096 E-mail ableforum@hanmail.net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www.kil.or.kr
Tel 02) 785-7060 Fax 02) 785-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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