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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장애인 명의로 차를 사면 어떤 혜택?
know83 | 작성일 2008-10-23 오전 8:59:16 |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금감면부터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마감기간이 지났습니다.
Re :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사면 어떤 혜택?
777-7777 | 작성일 2008-10-23 오전 11:27:49  | 추천 : 1 |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LPG 차량 구입절차 및 혜택



1. 면세혜택 (차량에 대한 특소세 면세)

2. 지방세 감면혜택 (자치단체 조례)

3. 구입대수 1인 1대에 한함

4. 면세 대상 및 면세 범위



# 자동차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차량 (로체이노베이션 등 중형이하 자동차)



* 일반 장애인 *

- 1~3급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세

- 4~6급 공채만 면세 (나머지는 과세)



* 시각장애인 *

- 시각장애인 4급 특소세만 과세 (나머지는 면세)



* 국가유공 장애인 *

- 상이 등급 1~7급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세



* 광주민주화 운동 *

- 장애등급 1~14등급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경도장애 이상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세



- 유의사항 –

국세 관련 사항은 전국 공통 이지만,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세 대상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 유공 장애7등급은 지방세 면세 내용을 사전에 지방관세청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 및 가족과 공동명의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이어야 함)

공동 명의 기준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면세 차량 등록시에는 등록 구청 및 시청 마다 장애인증 원본이 필요한 곳도 있으며

복사본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   이메일 
Re :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사면 어떤 혜택?
q1311 | 작성일 2008-12-04 오후 12:11:41  | 추천 : 0 | 

대상 및 자격 요건

ㄱ. 일반 장애자
1)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국가에서 장애 등급 (1~6급) 을 취득한 자로 보철용차량을 구매하려는 자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ㄴ. 국가유공자
1) 대상자 :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
*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4. 대상자의 허용 범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써 세대를 같이하는 1대
-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98. 5. 19부 적용) + 부가세
-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② ①항목의 대상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명의로도 등록 가능
③ 이경우 공동명의자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음
④ 단 주소지가 분리될 경우 공동명의자 중 그 가족은 명의를 해지하여야 하며 그대로 명의 존속시 혜택부분이 소멸하여 정상과세 됨

5. 차량 구입시 혜택
ㄱ. 차량구입전 혜택
1)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4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이름   이메일 
Re :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사면 어떤 혜택?
ssabas | 작성일 2008-10-23 오전 9:23:32  | 추천 : 0 | 

장애인 LPG차 복지혜택

장애인이 LPG차 구입시 받는 혜택을 몇개 적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1~3급 대상만 지원>2009년12월31일 까지만 지원합니다.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동사무소에 장애인차량 등록 후 장애인표지판 발급자에 한함.
  이름   이메일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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