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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자립생활조례안
image7080 | 작성일 2009-11-20 오후 8:46:25 | 

자립생활조례안
답변마감기간이 지났습니다.
Re : 자립생활조례안
sasa1346 | 작성일 2009-12-18 오전 6:20:14  | 추천 : 0 | 

조례제정운동본부’ 김용목 상임대표는 “조례 제정 당시, 시는 조례 제정이 보건복지부에 영향을 줬다며 생색을 냈지만 결국 중앙에서 무언가 결정이 나오면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에도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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