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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장애인명의 휘발유차량(명의만)에 추가로 lpg를 구입할경우 혜택은 어떤가요?
MSOONY | 작성일 2009-01-13 오후 9:51:08 | 

장애인 명의 차량이 두 대인 경우에 세금 혜택에 대해서입니다.

기존에 2000cc 이상의 휘발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cc 이하 lpg 차량을 추가 구입시 다음 예 중에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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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장애인명의 휘발유차량(명의만)에 추가로 lpg를 구입할경우 혜택은 어떤가요?  질문자평가 :
me7755 | 작성일 2009-01-13 오후 9:54:55 | 추천 : 0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량으로(보철차량) 신청하게 되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일반 차량의 추가 구입도 가능하구요



다만 보철차량은 1인 한대에 해당되기에 현재 보유한 차량이 단순히 일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철차량이 없으니 추가 구입 가능합니다



추가구입시 장애2급이니 보철차량으로 구매신청하게 되면 특소세면제(배기량 관계없이)와 취등록세면제(2000cc이하) 및 채권면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00cc이하의 경우 자동차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또한 가스충전시 장애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달 250리터에 대해서는 세금분이 지원되어 할인을 받게되며 그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그외 차량에 대한 혜택 (일반유료도로 무료, 고속도로 할인, 국영주차장 할인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차량구입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즉 장애차량으로 구매신청을 한것이 됩니다



물론 장애차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입시 보철차량 구입으로 신청이 되어 혜택을 본것이라 이미 혜택을 본 차량은 보철용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동사무서나 구청에서 장애차량 등록과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없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라면 취득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을 해야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2000cc이상이라면 새차의 경우 취등록세의 면제를 받지 않았지만 특소세의 면제를 받게 됩니다



특소세의 경우 취득후 5년이 경과해야 처분이 가능하고 그전에 처분할 경우 면제 받은 특소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물론 동일 혜택을 보는 장애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추가로 가스차량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우선 구입경과가 몇년이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5년이 넘은 경우 타인에게 양도나 처분으로 바꾸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일 혜택을 볼수 있는 장애자에게 처분한뒤에 가스차량을 추가 구입해야 문제가 없게 됩니다



물론 특소세부분을 추징당해 그것을 납부하고 가스차 구입하시면 되긴하죠



추가로 신차 구입이 아니라 특소세의 면제를 받지 않았다면 신경쓸 부분이 없을듯 하네요



2000cc가 넘는 차량이라 어짜피 취등록세의 면제가 없었을 것이니...



참고로 취등록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상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위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스차량 구입 가능하게 됩니다



맨처음 말씀드렸듯 보철차량은 1인 한대에 가능하며 따라서 분할 세금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아버님 앞으로 두대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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