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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국민연금 납부금액도 장애인 할인혜택이 있나요?
MSOONY | 작성일 2009-01-07 오후 1:24:38 |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주민등록상 61년생이시구요 장애등급 3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업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시구요..

국민연금을 내시는게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구요..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장애인혜택으로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이 있던데 그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국민연금 납부금액도 장애인 할인혜택이 있나요?  질문자평가 :
me7755 | 작성일 2009-01-07 오후 1:28:35 | 추천 : 1 | 

우선 국민연금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만60세 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소득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아버님이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법상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조 혜택은 없는 상태이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월 납부금액에서 최대 27,900원(2008년 기준)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낮출수는 없고, 일반 사업자등록자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이 많이 줄거나 할 경우 일정부분까지는 보험료 조정(상향 또는 하향 모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이미 아버님의 2007년도 사업소득이 확인이 될 것임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전화를 하셔서 일정부분 하향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버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 향후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아버님에게 유리할 것인지 충분히 확인한 후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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