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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장애인복지혜택이 어떤것이 있나요?
me7755 | 작성일 2008-12-18 오후 8:32:39 | 

장애인의 복시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장애인복지혜택이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자평가 :
qweyy81 | 작성일 2008-12-19 오전 5:30:51 | 추천 : 0 | 

아래는 장애인 보장사업 입니다.

200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시는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특히 장애급수와 장애인본인및 동거관계여부(직계 존비속등)는 직접적인 혜택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 즉 할머님과 아빠의 주민등록상 거주등 -



※ 다음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여.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 드려여~)

1.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 요 시 책 명
지 원 내 용

1.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지원금액: 중증장애인: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2.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지원금액 : 1인당 월7만원 신청:읍, 면, 동사무소

3.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543,802원이하 *2인:911,104원이하 *3인:1,221,804원

이하 *4인:1,521,549원이하

* 5인 : 1,759,215원이하 *6인:2,005,09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신청:읍, 면, 동사무소

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이내(단, 농협중앙회는 1,5000만원)

이자:3% 신청:읍, 면, 동사무소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지원금액: ①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②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전액 지원

③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제시: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금액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지급: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①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②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③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④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1,2급

신청:읍, 면, 동사무소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①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금액: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②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지원내용: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장애인용자동차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③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세대로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이하

지원내용:*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 감면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9.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

설치지역: 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의뢰 : 인근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문의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장애인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11.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품목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또는 85%(2종)

신청 : 시군구청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지체장애인용 지팡이:20,000원(내구연한:2년) *목발:15,600원(내구연한:2년)

*휠체어:480,000원(내구연한:5년) *의지‧보조기:유형별로 상이(내구연한: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100,000원(내구연한:5년) •돋보기:100,000원(내구연한:4년)

•망원경:100,000원(내구연한:4년) •콘택트렌즈:80,000원(내구연한:3년)

•의안:300,000원(내구연한:5년)

*흰지팡이:14,000원(내구연한:0.5년) *보청기:240,000원(내구연한:5년)

*체외용인공후두:500,000원(내구연한:5년) *전동휠체어:2,090,000원(내구연한:6년)

*전동스쿠터:1,670.000원(내구연한:6년) *정형외과구두:220,000원(내구연한:2년)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거주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읍, 면, 동사무소

13.장애인

결연 사업
지원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재가 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14.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지원대상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내용: 월 250리터 지원-리터당 240원 할인(잠정적) 신청:읍, 면, 동사무소

15.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4,000천원(1,000가구 지원) 신청:읍, 면, 동사무소




2.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 요 시 책 명
지 원 내 용

16. 승용자동차에

대한특별소비세 면세
지원대상: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소

17.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LPG 연료사용 허용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 사망시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 : 시‧군‧구 차량등록계

18.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신청:시‧군‧구 차량등록계

19.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지원내용:*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신청: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20.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신청: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21.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적 공제-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신청 : 관할 세무소

22.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23.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신청:관할 세무소

24.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드,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젼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25.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신청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 면제 신청

26.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노동부소관

27.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신청:특허청




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 요 시 책 명
지 원 내 용

28.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통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신청:시‧군‧구청 세무과

29.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 : 시‧군‧구청 차량등록계

30.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 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 요 시 책 명
지 원 내 용

32.철도 ‧

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KTX, 새마을호:30% 할인(법정 공휴일 제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건 요금: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 : 관할 전신전화국

34.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신청:KBS사업소 또는 관할 관할 한전지점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35.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문의:시‧도 신청:읍, 면, 동사무소

36.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인터넷 www.klac.or.kr

37.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비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8.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비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39.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신청:해당 회사

40.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신청 : 해당 회사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PC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 상이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비고:할인카드발급신청-읍, 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42.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 : 123 인터넷:www.kepco.co.kr 신청: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방문, 전화)

43.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44.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신청:시‧군‧구

지원내용 : 생활시설 입소 보호*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45.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지원대상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지원

46.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상담:시‧군‧구

47.재활병‧의원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제시: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48.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이용요금:실비 사업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타에 서비스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49.수화통역

센타 운영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이용: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서비스 요청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50.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이용: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51.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이용: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신청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52.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이용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내방 및 전화

지원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53.장애인체육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이용: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54.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도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비고:인터넷서비스-http://www.free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55.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이용:해당 복지관에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56.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지원내용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57.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지원대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함) 운영:시‧도지사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셔틀 및 콜 운행 병용

58.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지원대상: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이용: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Re : 장애인복지혜택이 어떤것이 있나요?
asa11 | 작성일 2008-12-20 오후 2:12:39  | 추천 : 0 | 

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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