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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장애인 누나가 있다면 공동명의로 차 살수 있나요?
asa11 | 작성일 2008-12-04 오후 8:55:41 | 

제목 그래도입니다.

장애인의 누나가 있다면...공동명의로 차를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있지만..누난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차를 사서 보험도 들고 제가 끌고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동명의가 된다하면...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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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장애인 누나가 있다면 공동명의로 차 살수 있나요?  질문자평가 :
q1311 | 작성일 2008-12-04 오후 8:57:01 | 추천 : 0 | 

장애차량 관련 법규입니다. 자세한것은 동사무소 복지과나 구청 차량등록과로 문의해 보세요

1.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 시행

2.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지침)-'93. 8. 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3.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90. 5. 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

4.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의 30%

5.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복지사업지침)-'97.8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카드발급수수료: 4,000원

6.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제4호및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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