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지식자료실 > 경제, 세금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주요 내용
조회수 : 4221 |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공청회 보도자료.hwp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공청회 보도자료.hwp2009-08-13 오전 9:34:00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주요 내용

 

대상자 범위

 

ㅇ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다만,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은 제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제외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1급,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하여 장애 판정의 객관성 확보

 

연금액 수준: 기본급여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기본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 5%('10년 91천원으로 추정)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현재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 참 고 > 기본급여액 추계 (단위 : 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8

9.1

9.2

9.4

9.5

9.6

*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부가급여

 

-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금액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함

 

< 참 고 > 제도 모형

구분

 

현행

 

향후(‘10.7월~)

추가비용보전

 

장애수당

 

부가급여

소득보전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연령

 

18세

64세

65세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댓글내용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 1위 pokero블로그가기  포인트10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