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7월 발표한 LPG지원금 행정착오에 대한 보도자료임


-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제도변경으로 LPG 할인지원을 받을 수 없는 4～6급 장애인 318,000여명에 대한 1 - 6월 기간 중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중 25,000여명이 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구체적 조사에 착수했다.

○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과 할인기능 대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2001년부터 1～6급 장애인은 월 6만원한도에서 LPG 할인을 받아 왔으나, 차량을 소유한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6. 8월 LPG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동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장애 4～6등급은 금년 1월부터, 장애 1～3등급은 2010년부터 LPG 할인을 받을 수 없다.

□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지됨에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자료입력 관리, 대상자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할인기능 대행사에 통보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