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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조회수 : 2548 | 2008-09-23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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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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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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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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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8.2.29>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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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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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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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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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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