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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할인 축소는 누가 결정한 것인지?
조회수 : 2518 | 2008-09-10 오후 1:50:00
[질문]=금년 2월전에는 KTX나 모든 열차에 대행 장애등급 상관없이 50% 할인을 받았는데 2월초경 KTX를 이용하려고 하니 주말에는 등급별 차등을 두어 할인한다고 하니 이런 시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시행하는지? 아니면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할인정책을 조정이 불가능한지? 모든게 의문스럽군요. 또 상경할때는 새마을(이 열차는 종전보다 약1/2 적어졌음)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정책이 왓다갔다하는데 더더욱 장애인을 한번더 울리는 제도라고 생각이드느군요 일관된 복지정책이 많이 아쉽군요?

[답변]=KTX, 새마을호 철도요금 감면은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규정에 의거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 감면과 관련해서 2005년10월26일 관련 부처가 모여 「노인, 장애인 등 철도요금(KTX, 새마을호)할인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동 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전[철도청이 공사화가 되면서 영업이익 확보차원에서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 해결 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한국철조공사에서 금년 1월1일부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감면축소 시행[2006. 1.1부터,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KTX, 새마을호 : 1~3급 50%할인, 4~6급 30%할인(법정 공유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을 하고 있습니다.

KTX, 새마을호 할인 축소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민원인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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