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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세 감면 확대와 관련해
조회수 : 2760 | 2008-09-10 오후 1:47:00
[질문]=저는 1965년경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쯤 4월경에 왼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결핵성 고관절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분의 권유로 입원을 하고 있던 중 금전문제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에와서 생활하던 중 생활에 불편을 느껴 깁스를 제거하고 생활하던 중 어느날 고관절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얼마안가 고관절에 고름이 나기 시작하여 주변근육과 속이 다 썩어 4년간 병상 생활속에 금전문제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한약으로 고름을 말려버려 완쾌 되었습니다.

질병 문제로 초등학교 2년을 마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하지 못하고 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77년 26세에 결혼을 하고 생활하던 중 41세때 다리가 몹시 아파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현재15년째 접어들어 다시 또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청각장애 4급은 자동차세를 면제 받으며 또 그분들은 등산도하고 마라톤도 뛰고 막노동 일도 하는데 지체장애 4급은 자동차가 우리몸에 보행수단이고 차가 없으면 많은 불편을 안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차는 나의 다리입니다. 복지관계를 담당하시는 관계자 분께서는 이에대한 시정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장애인이 승용차 구입 등과 관련해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청각장애인 4급은 해당이 안됨)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량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를 정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1대에 한함).

따라서 자동차 지방세 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면 대상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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