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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조회수 : 2537 | 2008-09-10 오후 1:43:00
[질문]=저는 10살난 딸아이와 함께사는 38세의 지체장애 6급 장애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몇년동안 일지리를 얻지못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 딸아이도 고모님댁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청해서 방세라도 지원받을수 있었으면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생활할수 있는 직장을 가질때까지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답변]=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2가구 700,849원)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한 기본생계를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되 근로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18세 이상 64세 이하)는 자활근로사업(시군구 실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시)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근로가 일정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이러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급여결정은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시·군·구청장이 급여실시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 하도록 하고 있으니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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