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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의 장애인 할인
조회수 : 3065 | 2008-09-10 오후 1:37:00
[질문]=이동전화요금은 장애인인 경우 1개 통신사에서 하나의 이동전화에 대해 기본료 30% 통화료 35%를 할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할인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통신사에 장애인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KTF에서는 (타통신사는 잘 모르겠음) 특정요금제에 대해서 이러한 장애인할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리폰요금제(선불카드방식)와 KTF선불요금제(캐쉬충전방식)의 경우인데요. 1차적으로 KTF에 문의한 결과 KTF의 답변은 프리폰요금제의 경우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없이 과금하는 방식이라서 안된다고 하구요, KTF선불요금제는 기본료를 일일500원, 통화료를 실시간 차감방식이라서 장애인 할인을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프리폰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최소한 30%의 할인을 적용해 줘야 한다고 보구요, KTF선불요금제의 경우는 기본료 일일차감방식과 통화료 실시간 차감방식이라서 안된다면 기존 후불처럼 월 마감형태로 기본료와 통화료 합계를 구해서 해당되는 할인금액만큼 추가충전해 주는 형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통부에도 민원제기하였지만, KTF의 상담원과 통화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KTF상담원의 답변중 장애인할인은 안해줘도 무방하다 즉,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통부 답변 또한 KTF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정요금제에 대해서만 장애인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권고사항이라면 전혀 시행하지 않던지, 아니면 전체 요금제에 대해서 다 적용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통신사의 장애인 할인이 잘 적용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답변]=이동통신에 대한 감면은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법률 등으로 감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신사에서 이용약관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을 해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에 따른 보편적 역무손실 보전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
따라서 이동통신 특정요금제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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