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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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의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대한 짧은 소고
카테고리 : 권익옹호 | 조회수 : 26562013-11-16 오전 10:35:00

장애인계 일각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IL인턴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창출하기 위해 정규직 비율 50%로 장애인의 고용참여를 원칙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인턴제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 든다.

우선 cil 법인 등록조건이었던 장애인 고용비율 범위 1명 단위로 축소시킨 지난 이명박 정부의 cil 운영지침이 있었다. 즉 소장이 장애인으로 고용되었어도 cil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규직에 일반인, 경증장애인 등을 채용하고, 중증장애인을 인턴제로 채용하는 게 모순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턴제의 고용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인데 그렇다면 cil 사업수익에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적용안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고용 장려금을 노리고 인턴 채용 했다가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재량하면 일반근로단체처럼 고용불안만 가증될 것이고, cil 기관만 득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류나 신사업 개발에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절실한데 무늬만 고용인 중증장애인 인턴제로 중증장애인 고용불안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인가?? cil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발상으로 비추어진다......

 
태그 인턴제 장애인고용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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