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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 ♣보건-의료-사회 | 조회수 : 502022-07-27 오후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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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Q(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6,9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4,2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3,500만원

이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을 적용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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