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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장애인정책과 부정수급의 상관관계
카테고리 : 권익옹호 | 조회수 : 11772016-11-25 오후 1:26:00

부실한 장애인정책과 부정수급의 상관관계

 

 

활동보조 부정수급이 왜 이러나는가?

물론 범죄이고 처벌은 당연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예방과 차단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증가는 점차 만연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있는가?

일단 장애인 정책은 돈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우선이고, 재정 투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지원에만 그친다는 것이다. 애초에 장애인정책 수립은 사회적 운동과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 대처와 관련 단체의 무분별한 경쟁심이 이러한 문제를 낳았다고 본다.

부정수급에 관하여 장애인과 보조인간의 문제로만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정책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장애인의 사회연금과 공공부조와 보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이 있어야 했다.

장애인은 성년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적절한 수입에서 소외되어 있다. 중중장애인의 경우 더 심하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거나, 적절한 연금지원이 보장되어야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굳이 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부모나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은 부정수급방지에 효과적인 차단 방법인가??

 

시간제 시급은 바우처 제도 시작과 동시에 문제가 많았다. 살인적 노동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시급과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활동보조인의 생계 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급이라는 개념부터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이 보조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동보조 제공기관은 자립생활 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달체제로 한정 전환시켜야한다.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권익옹호를 제외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각종 복지기관으로 적절한 분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정책 수립의 사회적 대타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

 

장애인은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 한다. 장애인이 직장과 가정에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독립이다. 대타협의 진정한 의미는 장애인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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