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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형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
카테고리 : 논평 | 조회수 : 2202021-02-08 오전 7:25:00

이재명형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

 

장애와 사회공감 여인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반론A 한국형이라 하면 각국 사례유형이 있을 것인데, 사례유형은 없다. 다만 핀란드는 노동 증진 차원의 정책실험이었고,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알래스카도 석유 광물자원에서의 배당금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재명류의 주장이므로 이재명형 기본소득이라 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론b 1년으로 전국민(국외 포함)에게 전체 54조에서 58 조원이 들어간다. 이 제원을 공공부분에 투입하면 향후 10년간에 급진전 될 수 있기에 기본소득제 불필요해질 것이다. 결단만 한다면 사회복지의 획기적 전환 맞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경우 작년 5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론c 부유층을 제외한 증간 배당이면 사회적 연대감도 쉽게 이끌 수 있다. 기본소득세도 결국 차등 부과로 충당하지 않겠는가?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고된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1.3%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으로 축소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론d 2021년 국가 예산이 542조원 가량 편성되었는데, 이같은 추세로 2년간 기본소득세를 거두었을 경우 2023년 전체 예산이 1300조원 가량 늘어난다. 우리나라 1인당 gni 5만 달러를 달성해야 가능한 수치다.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이 지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 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e 복지gdp 45~50%의 스웨덴도 기본소득을 도입할 여력이 없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국가부양제도를 실행한다. 차리리 그 제원으로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조, 사회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복지증진에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목적세로 증세된 세금은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써 없애지 않고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므로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론f 목적세에 기본소득을 입히면 목적세의 역할이 상당 부분 상실한다. 목적세는 실행목적의 구축, 관리, 확장 등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급수단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해가 쉬워 대중수용성이 높고 예산도 적게 드는 기본자산제(평생을 준비할 씨드 머니로 일정고액을 일정연령대에 지급)를 제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언젠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자산도 도입해야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정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추진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고액이고 인생설계에 맡겨야하므로 시장에서 즉시 소비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론g 배당지급수당은 현금, 현물이어야 한다. 복지는 행복 추구와 자기 결정을 근간으로 한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소비에만 직결되어 있다면 저축이나 빚을 상환하는 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으로 소비하기엔 소비자와 상인이 일부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도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복지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론h 기본소득이 아닌 사회배당이라 해야 하며, 이 배당은 고소득층과 불로 소득층을 제외한 중간배당이어야 한다. 증액된 예산의 고른 분산과 소득, 소비 흐름에 따라 분배와 분산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지형 일자리나, 지식경제 및 에너지 배당 일자리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가능하다. 전 국민이 사회배당을 받을 수 없다. 상대 평등과 합리적 차별, 적극 조치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

 
태그 가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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