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카테고리 : 보건복지129 | 조회수 : 1022021-01-18 오후 4:27:00

제목
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Q(질문)
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답변)
불가능 합니다.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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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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