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소득 80% 기준 확인하기
카테고리 : 정보공유 | 조회수 : 2982021-06-26 오전 9:41:00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하위소득 80%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과 가족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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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절
충하는 안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여력이 있는 상위 20%에 대해선 전국
민을 대상으로 한 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
비 유
인을 진작하겠다는 방안이다.하위소득 80% 기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
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
정협
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비 활성화를 통
해 소
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
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당에서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
으로
 명명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하위소득 80% 기준
 
이어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
해극복
을 위한 노력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
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며 "이와 함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
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
드 사
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정부는 30만원을, 
당은
 50만원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소득 80% 기준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30만원으로 제
한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이 그 이
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
한 적은 없다. 더 늘릴 수
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다음주 추경 
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
의와
 보완을 하기로 했다"며 "정부에서는 상위
 30%
가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캐시
백으
로 지원을 하겠다는 안을 갖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갑자기 쏟아진 (하위 소득) 80% 확정
설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논의를 계속 해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기
획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당도 최상위층을 제외한 하
위 소
득 80%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에 사실상 무
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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