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인·장애인 즉각 부양의무제 폐지
카테고리 : 기사 | 조회수 : 12162017-04-28 오후 4:59:00

안철수, 노인·장애인 즉각 부양의무제 폐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약’ 발표…주거급여 상향 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8 15:46: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이블뉴스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약속했다.

28일 안철수 후보는 “희망과 함께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안 후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 빈곤 예방 및 탈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희망저축제도’를 도입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생애 3대주기별 기본 자산 형성 지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만3000명 증원 및 방문간호사 등 3500명 전문 인력 배치로 촘촘하고 세심한 현장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를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제도와 예산 통합 운영,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안철수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경제 양극화로 커진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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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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