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야3당에 정책질의서 전달
카테고리 : 기사 | 조회수 : 12802017-03-23 오후 11:46:00

Ablenews로고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활동 본격화


유력 대선주자들, 야3당에 정책질의서 전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 등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1 19:06:33


 이재명 캠프 대변인격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재명 캠프 대변인격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조기대선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장애인들이 대선연대를 출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장차연)는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출범식 및 정책질의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책질의서에는 3대 적폐청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과 장애인사회권리·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 4개 분야의 핵심요구안이 담겼다.

요구안 중 하나인 장애인사회 권리는 장애인활동보조권리, 중증장애인노동권, 장애인이동권, 장애인교육권, 장애인건강권, 장애인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이 주된 내용이다.

장애특성별 권리의 경우 발달장애인정책 실효성 확보 및 지원체계강화, 장애아동 및 가족 위한 지원 강화,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대책 구축,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권리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가 담겼다.

장애인들이 대선장차연을 꾸리고 적극적인 정책요구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사회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예산소요가 되는 정책들에 대해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혹은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하겠다"는 말로 회피하고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약자들의 적폐대상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청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뇌병변장애인 부모님이 이번만큼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야 본인의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고 삶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계에는 세가지 적폐가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이것들은 장애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세가지를 폐지하는 것이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받아야할 약속이다. 몇몇 후보는 이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중규 위원장,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중규 위원장,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출범식을 가진 대선장차연 소속 회원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당 관계자와 이재명 캠프 관계자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어 민주당 민주연구원, 안희정·문재인 캠프, 정의당 당사, 국민의당 당사를 각각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 한 뒤 공약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다.

이에 문재인·안희정 캠프 측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재명 캠프 측만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정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정의당은 대선장차연의 정책공약에 대해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격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못사는 편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산층 무너지고 있고 장애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정책제안서에 서명했다.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같은 정책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캠프 측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땅의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캠프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은 발표했지만 장애인 정책을 발표를 못하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받은 정책질의서를 캠프에서 고민하는 분들과 나눌 것이다. 이 질의서가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이번 대선이 아는 것처럼 한국사회에 많이 들어난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정의당은 아직 지지율이 낮다. 하지만 장애인동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좀 더 튼튼한 대한민국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중규 위원장은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수용시설 폐쇄 부분은 늘 주장하는 있다. 가능한 힘을 보태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장차연은 전달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회신기일을 오는 24일 자정까지로 했다. 정책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캠프 측 인사인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문재인 캠프 측 인사인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안희정 캠프 홍순식 비서관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안희정 캠프 홍순식 비서관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중규 위원장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중규 위원장이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가 정책질의서를 건내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가 정책질의서를 건내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태그 국민의당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당 정의당 정중규
댓글내용 
희망원대책위, 명동성당 시위..정중규 “교회,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정중규 "교황의 지침에 따라 한국 가톨릭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도 근본 변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