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폐지 정책이 양두구육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3012019-01-30 오후 12:10:00

장애인등급제폐지 정책이 양두구육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강민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인 김태우씨의 주장으로 일어난 민간인 감찰논란을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이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뜻은 양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파는 것을 가리키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영공이란 남장 여인들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왕이 남장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온 나라 안에 여자들이 남장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영공은 여자들이 남장하는 것은 금지했으나 전작 궁중에 여자들을 여전히 남장하게 했다. 영공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장애인계에서는 올 7월에 시행하는 장애인등급제폐지가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약(公約)했던 장애인등급제폐지를 시실하지 않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등급제폐지 하겠다는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었다고 하면서 서울 광화문광장지하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었다.

 

이런 장애인계를 반발을 잠제우기 위해 박근혜정부에는 급히 장애인등급제 개편 안을 발표했지만, 장애인계의 반발은 석유 부은 불처럼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체로 6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인등급을 2등급으로 단순화시켜 모든 장애인들에게,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장애인복지를 상향평준화를 시키지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장애인계서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안이 시행이 되면 장애인복지가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등급으로 나누어 있던 장애인등급이 2등급으로 축소되면서 더 장애인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들을 받을 못하는 경우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를 검사하고 판정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장애인등급제를 2등급으로 축소하면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기준도 2등급으로 축소하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에도 재연 될 가능성이 질다. 장애인등급제가 2등급으로 축소가 되어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특수교육에서 활용하는 개별화교육개획처럼, 장애정도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은 판정기준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장애인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들 지금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급을 폐지되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말대로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들을 선택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재보다 전국에 복지인프라가 잘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접근성을 보장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 복지플래너를 장애인 가정마다 파견하여 복지요구들을 파약하고 지원개계를 수립해서 맞춤 복지서비스들을 지원하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복지상담사들을 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복지요구 조사와 맞춤 복지서비스들을 지원 할 개획이다. 이와 더불어서 민관기관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들을 제공 할 개획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4~5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지원팀이 있어야 하고 그 팀에는 1명 이상에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번 장애인등급제폐지 정책이 또 하나의 조속으로 발표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와 장애인복지정책에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섣불리 약속에 의해 마련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등급제폐지가 다소 늦어질 수 있어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그 오마이뉴스 기고
  • choi792761  (2019-02-03 오후 7:25:00)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뱉는 늑대의울음소리를 구정앞두고 올려야 겠습니까?
  • rudking7788  (2019-02-10 오후 12:15:00)
    등급제폐지보다 더 중요한것 추가적으로복지혜택을 보상 해 달라는겁니다
  • rudking7788  (2019-02-10 오후 12:17:00)
    등급제폐지 국민의 세금만 낭비인데 그세금을 장애인에게 돌려주는것이 좋을것같아요
댓글내용 
로봇 시각장애인안내견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의 생계비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