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전동의자차에 대한 문의(경찰청문의내용)및 답변내용 2번째
카테고리 : 자유게시판 | 조회수 : 20842003-07-22 오전 9:48:00
하기내용을 요약하면
2005년 까지는(그 이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전동이를 타는 사람은 도로를 다녀야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장애인은 범법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일본은 이미 1992년도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차로 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것은 그동안 무엇을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2005년까지 장애인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
시속 6~8km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면 몇차로를 다녀야 하나요?
웃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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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동의자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수동 휠체어를 사용할수없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의자차는
동력이 밧데리에의한 모터구동으로 정격출력이 500와트 미만인데
1)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최고속도 8~12km/h정도이고 일본에서는 보행자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고싶고
3) 차량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지
4) 중증장애인이 면허를 받기위한 시설은 있는지
5)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혹시 차와 부딪치면 무면허에 차량대 차량의
사고로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6) 차도가 아닌 일반 보행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기 질문은 모든 장애인의 궁금증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글

03/07/18 민원처리되었습니다.

2003/07/18 19:41:32 답변경찰청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 . 교통기획담당관실

안녕하세요..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사과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의 해석상 전동 스쿠터는 보행자처럼 취급되는 "장애인용의자차"에는 포함시키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 500와트 이하인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한 전력에 관한 정격출력의 규정이 없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해석상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동스쿠터는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로 봄이 현행법 해석상 타당합니다.

(1)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합니다.
(2) 현행법상 명확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해석론이 가능합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분명히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됩니다.
(4) 장애인의 면허취득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의3 참조바랍니다. 기타 면허 취득에 관해서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현행법상 "차"로 해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며,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차"대"보행자"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저속으로 도로 운행을 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질문번호 81727)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된 2001년판 KS규격집에 전동의자차의 형식에 대해 분류해 놓았는데 전동의자차는 자조형과 도움형이 있고 자조형중에 표준형(일반적인 휠체어 타입)과 핸들형(소위 전동 스쿠터)으로 나뉩니다.
보내주신 답변의 전동 스쿠터는 핸들형(소위 말하는 전동 스쿠터)를 지칭 하는것인지 표준형(일반적인 휠체어타입)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레저용 전동스쿠터가 아닙니다 -

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뜻인지 만에하나 무면허로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자 되세요!

하기는 일본의 예입니다.

セニアカーは、道路交通法では「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で、歩行者として扱われます。歩行者としての交通ルールやマナーを守りましょう。
(세니아카(모델명)는 도로 교통법상 신체장애자용 의지차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로 취급받습니다. 보행자로서의 교통룰과 매너를 지킵시다.)
歩道のある道路では必ず歩道を通りましょう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필히 보도를 통행하십시요)
歩道も十分な幅の路側帯もない道路では、道路の右側を自動車などに注意して通ってください。対向する自動車がある場合、右端の安全な場所に一旦停止し、通過するのを待ちましょう。
(보도도 충분한 폭의 갖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을 자동차등에 주의하면서 통행해 주십시요. 마주오는 차가 있을때는 우측의 안전한 장소에 일단정지하고 통과하는것을 기다리십시요)
등등....원글

답글

03/07/19 민원처리되었습니다.


2003/07/19 14:09:58 답변경찰청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 . 교통기획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한 종류이든지 "그 밖의 동력으로써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에 해당됩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도로교통법에 "신체장애자용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일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11의3)을 두고 있는 바, 전기 등의 원동기를 달고 있는 신체장애자용차의 경우에도 내각부령(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보행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의 정의규정이 없어서, 전기 등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의자차의 경우를 보행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현재 진행중인 도로교통법전문개정안에는 "신체장애자용의자차"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포함되는 경우는 보행자로 취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은 올해 및 내년 중 개정절차를 마친 후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장애인용의자차에 관한 법령개정시 장애인의 보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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