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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하게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추진하지 말아야 이유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742022-09-22 오전 12:29:00

선급하게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추진하지 말아야 이유

 

강민호

 

한 장애인에 관련 기사에 매우 황당한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다. 주사파 장애인 단채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댓글이다.

 

심지여 덧글에는 다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주사파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방해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필자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매우 도가 넘은 비판이라고 생각했다.

 

도가 넘은 비판은 갈등이 싶어질 때 나타나는 범이다. 따라서 그 댓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최근에 싶어지는 장애인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후보이었던 지난 1월에 장애인정책공약들을 발표하면서 대통려에 당선이 되면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임기 안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가 나올 때부터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개인예산제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생겨났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그 예산에 따라 직접 장애인들에게 현금 지원해주어서 사회복지서비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욕창방지방석과 매트와 같은 보조기구와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비,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교제와 학습용품의 구입비용을 장애인들이 직접 행정기관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오래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장애인계에서 요구가 점점 켜지고 있는 개인별 맞춤식 복지도 가능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찬성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있다. 반면에 부족한 장애인 복지인프라와 죄중증장애인들의 선택권이 아직도 완전 보장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급하게 장애인개인예산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면서 정부가 천천히 세심하게 준비해서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천천히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는 또 이유가 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장애인복지예산과 비교 할 없을 수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제도이다. 그 만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엄격한 기준에서 예산지출이 될게 설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웃이 자신의 차로 장애인을 이동시켜 줄 때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입금과 차 연료비를 장애인개인예산제로, 현금지원을 받은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차운전을 부탁 할 때는 차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영국에서도 주정부들이 승인하지 않은 비용은 장애인개인예산제로 현금지원을 받을 없다. 이것은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장애인들이 복지에 기대어 삶을 이어가는 것을 막은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애인개인예산제가 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장애인개인예산제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과 받을 없는 경우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 전에 OECD에서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장애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최소한 OECD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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