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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사고 근본 판부터 갈아야 한다.
카테고리 : 밝은 세상을 위해 | 조회수 : 732018-06-16 오후 9:47:00

자유한국당은 사고 근본 판부터 갈아야 한다.

 

강민호

 

나는 13일 저녁에 지상파 방송3사들의 지방선거 투표출구조사를 보고 민주주의 핵심인 논쟁하는 정치가 사라졌다는 걱정을 가지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도만 제외하고 더불어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었다.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가운데 14개 광역시도의 단체장이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들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226개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151개의 기초단체장도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지역에 국회의원 제보궐 선거도 시실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11지방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반면 자유 한국당 후보들은 광역단체장에서는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만 당선 되었고, 53개의 지역에서만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제보궐 선거에서도 경상북도 김천에서만 당선이 되었다. 자유 한국당과 함께 우리나라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득표율을 얻었다.

 

우리나나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 잘 되려면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논쟁이 잘 이루어지려면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의 힘이 크게 차이가 났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를 보여주는 지방선거 투표출구조사를 볼 때 나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더 이상 보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수계열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진보계열의 정당인 평화민주당과 정의당도, 6,1,3 지방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비에서는 낮은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양정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방정치이다. 이런 지방정치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면  중양정치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어 결국에는, 온 나라의 정치가 조선말기에 나타났던 안동 김씨 이문의 세도정치와 같은 일당 독제정치가 된다.

 

일달 독제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인 논쟁이 없어져서 죽은 민주주의 정치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되려면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 끝에 얻어지는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지방총선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치논쟁을 해야 하는 상대가 없어졌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선거결과가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정상대화와 북미정상대화로 조성되는 한반도평화 분위기를 평화위장쇼라도 매도 했고, 누린내 나는 안보 이슈로 표를 얻으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고리타분한 선거전략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합리성을 잃어버린 유고학자들과 같았다. 당시 유교학자들은 양란 이후에 혼란했고 질서가 무너진 조선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유고사상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교사상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나머지 나중에는 망한 명나라 황제제사도 지냈고, 유교의 이상향인 요순시대를 조선에서 제연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차고적인 사고를 유고학자들은 가지게 되었다, 이런 유교학자들이 지도층있었던 조선은 변화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경술국치로 일본에게 병합되었다.

 

자유한국당도 냉전체제와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졌던 래드 콤플렉스를 이용해서, 선거 할 때마다 승리하던 못된 버릇을 못 버려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남았다. 그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논쟁 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 근본 판부터 갈아야 한다는, 개혁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원리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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