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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사라진 복지 예산의 행방은?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042018-12-17 오전 8:21:00

밀실에서 사라진 복지 예산의 행방은?

강민호

 지난 12월 8일 새벽에 약 469조원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본래 2019 내년 예산안의 범정 통과시안은 12월 2일이었다. 올해도 범정통과시안을 육일이나 지나서 통과는 것이다.

 올해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들은 1년 동안 국가 살림을 하는데 사용할 예산검토를 밀린 숙제처럼 성급하게 통과시킬 것이었다. 우리 국회에서 새해 예안을 통과시킬 때 외국에는 없는 과정이 있다.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국가의1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소소위이란 과정이 있다.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가 1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분했다면 아무 뒷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 몇 병이 밤중에 밀에 모여 약 470조원의, 우리나라 내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확정된 예산이라서 뒤말이 많다. 제일 뒷말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 복건, 고용영역의 예산이 약 1조2000역원이 삭감되고 사회간접자본인 SOC예산이 약 1조 2000역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전자인 보건, 사회복지, 고용영역의 예산은 우리나라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예산이다. 복건예산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노인, 만성질환 병자, 희귀난치병 화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다. 사회복지예산은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과 활동보조지원,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지원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예산은 고용빙하기가 왔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해질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다. 이 예산 속에는 장애인일자리 위한 예산도 수백 역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중요한 예산을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삭감시켰다.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갈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발표 했을 때부터 장애인들이 탈시설화해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기에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예산마저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도 250만 장애인들은 진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막힐 샘이다.

 한편 밀삭감된 복건 사회복지, 고용영역의 액수만큼 증액된 예산도 있다. 사회간접자본인 SOC예산이다. SOC예산은 도로정비, 인도정비. 공공청사 신축과 개축 철도 신설과 정비 등 사회기반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만 보면 SOC예산도 중요한 예산이며 증액시킨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내막을 알고 증액되는 것이 정말 올은 일인지 의심이 들다.

 증액된 SOC예산 규모는 여야의 주요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모든 쪽지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선거를 위해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 선거구에 도료정비 및 공원조성 하는 사업에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하면 능력 있는 의원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다음 선거에 당선 확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 점을 노려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사회복지, 고용영역의 예산을 고스란히 SOC예산으로 옮겨 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억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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