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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려질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차근차근 풀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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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았던 것이 터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반복되는 악질적 고리 무엇이 문제인가!
카테고리 : 사회속 부조리 | 조회수 : 1522020-11-06 오후 9:14:00

곪았던 것이 터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반복되는 악질적 고리 무엇이 문제인가!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악질적인 운영실태가 2019년에 들어서 현재 민주노총공공연대의 기자회견으로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전혀 몰랐을까? 그것은 아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닐까? 필자는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에 운전 원들의 대한 처우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을 반성한다. 이 기사를 통해 그들이 고민하고 분노했던 것을 같이 하고자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처장의 셀프 임금인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연대는 20205월과 6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사무처장이 201911월 기본급만 무려 1069400(37.11%)을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11월 센터 사무처장 기본급 인상은 광주시 산하기관 부기관장 급으로 인상 전 2019년 지방공무원 55호봉(2881100)에서 515호봉(395500)으로 한꺼번에 무려 10호봉을 인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공공공연대는 "2019년 센터는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규정 및 평가로 부당해고와 부당 징계를 일삼아 법적 분쟁의 빌미를 지속하면서 센터 내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센터 사무처장은 자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했다. 또한, 광주시 다른 기관에 비해 형편없는 급여수준에 놓인 센터 근로자들의 임금개선에 대해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당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공공연대와의 갈등이 극해 달해 있던 시기에 정작 센터 사무처장 자신의 기본급만 무려 100만 원 이상 인상한 것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넘었다.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공공연대에서는 운전직과 사무직의 근무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휴일 근무 일수의 차이로 사무직군과 운전직군의 임금격차가 심해진 상태이며, 이런 상황으로 직군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공공연대는 센터의 2019년 직급별 연간 추가수당 예산안을 보면 사무직들은 정원 인원대로 책정했으나 운전원은 120명이 넘는데 책정인원을 65명으로, 휴일근무수당을 50명으로 책정했다예산안 책정에서부터 운전 원들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역시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현장조사에서 센터 측 입장만 듣고 가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광주시장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공공연대가 추천한 인사들이 포함된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 합리적 운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구성원들의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임금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민주노총공공연대와 센터의 문제들을 제기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 기본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일반 언론에서 언급되고 검증된 내용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에서 말이다. 그 논란의 주인공이 바로 중증장애인이니 말이다. 필자 역시 중증장애인이다, 이번 만큼은 그를 옹호할 수 없겠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운전원의 인권은 무시하고 비 상식적인 운영 체계, 매년마다 불성실한 태도로 이루어졌던 인금협상, 고질적인 내부 상관의 무능력한 직무 때문에 피해 당한 운전원의 고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도마 위에 올려 있는데 교통약자이면서 이용자인 장애인들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 아마 그건 광주광역시의 방조, 일부 장애인 단체들의 비호와 결탁이 진정한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지 모르겠다.

광주광역시 시민인 장애인들에게 호소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문제들은 단순 노?사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합리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 갈등의 고리에서 정작 피해를 받는 건 장애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이용자인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언론에게 호소한다. 지금 당장 중립적인 자세로 취재하라. 이 기사가 장애인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언론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는지 모르겠다. 비단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론 성실히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만약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마땅히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갈등이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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