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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대상의 원격의료 시범실시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4482020-07-05 오후 12:17:00
장애인 노령층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격실시를 바라며....

 지난달 26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년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우선,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해 온 터라 ‘원격의료 시범 실시’라는데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한시적’이라는 것과 그 대상에 국내의 대표적인 의료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실시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오래 전 원격의료의 개념이 도입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의 발전으로 ‘접근성 미비와 의료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낙도(落島)주민과 먼 바다의 해양경찰대원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서비스가 있어 온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전화 처방’이라는 기본적인 형태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대상만 달리하여 또 시범실시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범 실시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시행을 전제로 본 시행에 앞서 그 과정상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본 사업에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분야의 경우는 통신인프라, 원격의료 관련 진단 장비 등 관련 기술들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과 여러 번의 시범 실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 등 각종 규제와 가장 큰 난관은 의료진 등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가 도출되지 못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점은 잇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의료진의 전화 처방이 외국에서 시행 적용하는데는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 타국인 우리나라의 처방에 따르는 의약품의 제조, 투약기준 등에 대한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고려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다만 금번 ‘코로나19의 펜데믹’에 따르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시범 실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범실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의 의료서비스 체계와 현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었다.

 그 결과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여러 염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보험과 지역의 의원에서 지역병원 그리고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 정신이 더해져 세계적으로 ‘K-방역’으로 불리우면서 그 우수성 평가받을 만큼 우리나라 의료의 선진성을 평가 받은 바 있다.

 반면, 우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여겨왔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방역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실은 우리 체계의 우월성을 논하기 전에 우려와 염려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한 바 있다.

 이는 자국의 의료특성과 필요에 따라 과감히 ‘전국민 의료보험재도’를 도입하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온 결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에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여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서비스 체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초진(初診)을 포함한 재진(再診)의 경우까지 원격의료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그 기반을 다져오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촉발된 IT 기술을 매개로 한 비대면 서비스의 보면화 국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고려 대상임에 분명하다.

 개인적인 견해로 앞서 그 실시를 알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실시’처럼 시급성을 요하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지닌 장애인과 노령자 등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 실시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번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의료의 민간화는 그 폐해가 크므로 국부(國富)를 위한 의료 관광 산업의 육성과는 별도로 장애인, 노령자를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의 강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공공의료기관의 설치와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원격의료서비스의 실시 또한 공공의료의 강화 수단으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되는데, 일례로 각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교통, 방범 관제센터와 유사하게 원격의료 또는 의료 취약계층의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는 원격의료 전문 광역보건소 형태의 설치 운영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로 강구될 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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