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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모바일 전자 증명 발급 가능‘ 그 이전에....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3122020-11-13 오후 1:48:00

에이블뉴스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비롯한 10종의 민원증명을 새로이 모바일 전자 증명으로 발급 가능하는 기사를 접했다.

이로서 기존의 13종을 포함해 총 23종의 민원증명을 모바일 증명으로 발급가능하게 되었다.

에이블뉴스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금번에 추가되는 내용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되는 모바일전자증명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민원서비스의 시행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모바일 접근성의 부재이다.

모바일 접근성 부재의 시작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사용 중인 터치스크린 방식의 장애인들의 부적응 또는 불편함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간단히 문제점만 지적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모바일 전자증명의 발급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모바일 전자증명 발급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들이므로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요청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또는 ‘I-PIN’ 등의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럴 경우 공인인증서또는‘I-PIN’ 등의 개인인증 절차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인증위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써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할 경우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 유형의 경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단계에서 별도 발급된 암호카드이용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이 간증하다.

‘I-PIN’을 인증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발급을 위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PIN’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와 유사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택하여야 하고 ‘I-PIN’의 경우 비밀번호 설정에서 1차 비밀번호 설정 이외에 2차 비밀번호 설정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개인 인증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개인스마트폰의 전자지갑을 통해 발급이 완료되는 형태인데, ‘전자지갑은 디지털화된 가치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상에 구현한 전자 지불 시스템의 한 종류로, 영어로는 ‘e-Wallet’이나 ‘Digital Wallet’이라고 한다. 신용 결제뿐 아니라 멤버십 · 포인트 · 쿠폰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모바일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요사이 전자지갑기능의 경우, 이용 금융기관 및 스마트폰의 통신사에 따라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전자지갑기능 또한 인지적 또는 입력 및 개인인증 절차에 제한점을 지닌 장애 유형에는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의 모바일 전자 증명 발급에 연관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바일 관련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의 원할한 이용을 위한 장애인과 노령층 등의 모바일접근성분야의 취약층을 위한 보완책 또는 모바일 접근성 기능의 탑재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모바일 접근성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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